연식이 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고철값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최대한 잘 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으로 해당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아주 쉽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아래 작성되어 있는 항목별로 충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5 또는 4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②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해도 안 됨.
③ 6개월 이전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 외관에 큰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고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으면 안 됨
⑤ 2년 내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포함)
⑥ 차에 할부 또는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 납부 필수)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상담사에게 차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 월일 알려주면 됨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은 혜택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서류 신청할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는 2가지 항목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5등급: 협회에서 차량 종류별로 정해 놓은 금액
- 고철값: 폐차장에서 고철값에 해당되는 금액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게 됨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 및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받게 됨
3.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의 3가지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을 이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3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① 예고 없이 즉시 조기폐차 종료
조기폐차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조기폐차 제도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몇 달 뒤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분은 서류 접수부터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②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차량 종류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몇 년 사이에 출고되는 휘발유 또는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어도 1등급에 해당되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3~5등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상한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을 최대 상한선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방은 거주지의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경유차가 많아서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는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① 폐차장 직원과 전화로 상담
폐차장 직원에게 차종, 연식, 거주하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②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제출
폐차장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접수 및 진행 과정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5일 사이에 진행하는 단계별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조기폐차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지원금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차량 폐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면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에 작성된 것은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것입니다.
① 견인 일정 잡기
차량을 견인해도 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차된 장소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 중에서 일정에 맞는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하는 과정
약속한 시간에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견인하는 기사에게 넘겨주면 자동차를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상 서비스로 제공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성능 검사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 신청자에게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④ 차량 폐차와 말소 처리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마쳤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6.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마친 후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해 드립니다. 아래에 작성된 것은 처리하는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를 완료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장의 직원이 1차 지원금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30~60일 안에 처리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조기폐차 후에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를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차량 구입 시기와 2차 지원금 신청 기한
차량 구입과 2차 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4개월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차량 구입하는 시기와 출고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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