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조건과 과정은?

최근에 차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압류차량 폐차를 고려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과속과 주차 위반 과태료, 세금 미납 등으로 차에 압류가 걸려 있지만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행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생각하는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1. 압류차량 폐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폐차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식입니다.

 

① 1건 이상의 압류 항목

이것은 주로 과태료나 세금 등을 미납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단, 저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차량에 압류 여부는 폐차장에서 차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당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② 자동차가 출고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함

이유는 법적으로 담보물 가치가 사라진 후에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 10~12년이 지나야 압류차량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산에 있는 생산 날짜를 확인해서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폐차장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2. 무허가 업체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에는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를 선택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불필요한 경비 지출

무허가 업체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도포기 한 뒤에 차량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견인비, 보관료, 인건비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미숙한 관리

무허가 업체는 행정 처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차량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파손 또는 도난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③ 불법적인 행동

법적으로 말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계속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주 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늘어나며, 소유주에게 계속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허가 업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는 안전하게 폐차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압류차량 폐차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3. 폐차 신청하는 과정은?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① 폐차장에 상담

폐차장에 차량 종류와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압류차량 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고철값과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일정 정하기

이렇게 제시한 고철값과 진행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면,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주차된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③ 필요 서류 제출하기

폐차장의 담당자가 법적 처리 및 행정 업무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4. 견인할 때 해야 할 일은?

 

폐차 신청이 되었으면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 몇 가지 일을 하면 됩니다.

 

① 중요한 물건 챙기기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과 서류 등은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또는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에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미리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차량 열쇠 전달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차 키만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소유주가 바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넘겨주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폐차장 직원과 미리 약속된 장소에 열쇠를 놓아두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위 또는 우편함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압류차량 폐차 처리 절차는?

 

자동차가 폐차장에 도착하면 처리하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에 통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압류 촉탁한 기관에 압류폐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② 한 달 동안 기다림

법적으로 정해진 한 달 동안 촉탁 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미 차량은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③ 추가 행정 처리

한 달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폐차장의 담당자가 차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절차 때문에 압류폐차의 전체 과정은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말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이러한 일정을 미리 알고 폐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자동차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고철값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류가 있는 차량으로는 고철값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여부와 상관없이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와 일부 폐차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② 계좌 문제

가끔 압류로 인해서 소유주 계좌의 출금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철값을 받기 전에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출금이 막힌 경우에는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압류차량 폐차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