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압류차량 폐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과속과 주차 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지만,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고민하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차량 폐차를 위한 조건 안내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식입니다.
▶ 1건 이상의 압류 항목
과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 등을 미납한 경우에 차량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건 이상의 압류가 차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이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함
법적으로 담보물 가치가 사라진 후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출고 이후에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 차종별 기간
승용차 | 소형화물차, 승합차 | 중대형 화물차 | |
기간 | 11년 | 10년 | 12년 |
2. 무허가 업체의 심각한 문제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고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지출
무허가 업체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가져간 차를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견인비, 보관료, 인건비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관리의 문제
압류폐차하는 기간기 길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는 차량을 야간, 주차장, 이면 도로 등에 방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 또는 도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불법적인 행동
행정적으로 말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수리 후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며, 소유주에게 계속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는 안전한 폐차와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압류차량 폐차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3. 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폐차하기 위한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폐차 상담하기
폐차장에 차 종류와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압류차량 폐차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보상금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하기
이렇게 제시한 폐차비와 진행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면,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주차된 장소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제출하기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법적 처리와 행정 업무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두면 됩니다.
4. 견인 과정에서 해야 할 일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견인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① 중요 물건 챙기기
차에서 중요한 물건과 서류 등은 미리 챙겨서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또는 내비게이션을 다른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미리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차 키 전달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차 열쇠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유주가 바쁘다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넘겨주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렇게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폐차장 담당 직원과 미리 약속된 장소에 키를 놓아두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하는 날에 타이어 위 또는 우편함에 미리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 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견인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압류차량 폐차하는 과정
차량이 폐차장에 도착하면, 처리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압류 촉탁한 기관에 통보
폐차장의 담당 직원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압류 촉탁한 기관에 압류폐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② 한 달 동안 기다림
법에서 정해 놓은 한 달 동안은 촉탁 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미 자동차는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곳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③ 추가 행정 처리
폐차장에서는 한 달 기간을 기다린 후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차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압류폐차의 말소는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차량 주인은 이런 일정을 미리 알고 폐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 필수 안내 사항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 폐차비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류가 걸려 있는 차는 폐차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폐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업체와 일부 폐차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좌 출금 문제
압류로 인해서 소유주 계좌의 출금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폐차비를 받기 전에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금이 막힌 경우에는 다른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보험료 줄이는 방법
폐차장에서 차를 가져간 후에 말소될 때까지는 보험이 있어야만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폐차 서비스(무료 견인, 충분한 폐차 보상금)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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